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재판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에 불응했다”며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시즌을 앞두고 사실상 윤석열‧김건희‧심우정‧이진숙을 겨냥한 총공세에 돌입한 모양새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했다며 출석을 미뤘지만, 이는 국민을 조롱하는 행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이후 카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3대 특검'이 출범하는 상황 속 윤석열 정권 관계자 상당수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라라도 속히 안정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지, 죄진 사람들이야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이 출범하며 대규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 6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인해 함께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사후 계엄 문서 공범으로 적시했다.특검은 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든 뒤, 이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서명했다고 보고 있다.이 문건은 실제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것으로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5시 20분,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과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은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지 17시간 만의 신속한 조치다.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혐의 관련 특별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이를 은폐하기 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통보한 2차 소환조사 일시에 앞서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요구한 1일 오전 9시까지 서울고등검찰청의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7월 1일의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법률대리인단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만큼 이미 불출석은 예고된 상태였다.특검은 즉시 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속도감 있는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 일단 ‘내란, 김건희 채상병’ 등 3대 특검이 특검법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거나 채비를 갖추고 있다. 6월 30일 현재, 국무총리를 비롯해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 남았다.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 심사에도 들어갔다.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는 우스갯소리는 이재명 정부 5년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혹시 특검 소환을 늦추거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민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에서 지난 27일 김 여사가 입원 11일 만에 휠체어를 타고 서울아산병원을 나온 장면과 관련해 "처음 병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좀 이상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한다? 글쎄요"라며 "특검이 가만히 있을 리 없기에 순순히 나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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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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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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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각화 침수 대책과 관광상품 개발 적극 나서야”
선사시대 사람들의 숨결이 깃든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난 12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유산 목록 등재가 결정되자 지역 정치권도 SNS에 올린 글 등을 통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나아가 지역 정치권은 미래세대를 위한 ‘반구천의 암각화’의 영구적인 보존과 활용으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서는 한편, 침수 피해를 막고 울산 시민의 맑은 물 수급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 줄 것도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