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1월 1일 남후면 무릉리 산163번지 산림인접지에서 재처리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위 가해자는 산불 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또한 최근 산림 인접 100m 이내 밭에서 소각한 행위자 3명에게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달 26일 산불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공조체제를
안동시는 지난 1월 1일 남후면 무릉리 산 163번지 인근에서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가해자는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를 취급하다 화재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또한, 시는 최근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한 행위자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안동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전라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총 4억 원 상당의 사무관리비를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도청에 대한 사무관리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수사 결과, 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남도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업무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비위가 명백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계 법
앞으로 술을 마시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진다.1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과 약물복용, 음주 측정 거부 금지 등을 주요 주제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법률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지금까지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한해 제한돼 있었다.법 개정에 따라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더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또한 음주 단속을 통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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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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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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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는 31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정책공유회의에서 "30일부터 하계 항공스케줄이 적용된 이번 주가 관광객 증가 전환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그간 항공사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실제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