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제동장치, 배출가스 등 주요 안전·환경 요소를 점검하는 제도이자 차량 소유주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정기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시는 대상 차량 212대에 대해 사전통지를 시행, 순차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시는 기존 우편 안내문 발송 외에
제주시는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7월 말 현재 총 1443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적발 차량은 ▲등화장치 고장과 미인증 장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1319대 ▲타이어 돌출과 승인 없는 구조·장치 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 114대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시민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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