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4일 시청에서 시청공직자를 대상으로 변동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초청해 ‘법은 누구편인가?’라는 주제로 공직자 특강을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법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편인지 그리고 왜 ‘법 앞의 평등’이 종종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공유했다. 변동걸 변호사는 “법은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해석하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우수인재들의 해외 ‘엑소더스’가 아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법이 개정되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준이 완화되고, 현행 50% 수준인 소득세 감면 수준이 75% 확대된다. 또한 소득세 감면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만명 당 0.36명의 A
‘노란봉투법’이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그 시행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경영계는 제도의 시행으로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현장의 실효성과 노동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이 법이 ‘노동권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는 대목이다.노조법 법안의 핵심은 사용자 정의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활동 손해배상 제한 등이다.특히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29일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한경선 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
영국에서 온라인 안전법이 시행되며 VPN 서비스 가입자가 1400% 급증했다. 28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영국은 7월 25일부터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하며 VPN 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성인용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주요 대상은 성인 사이트와 데이팅 앱이다.영국에서 법 시행 후 VPN 사이트인 프로톤 VPN의 가입자 수가 급증했다. 특히 법이 적용된 첫날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등록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프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스님이 수행자들에게 폭우 피해와 사회적 갈등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자비로운 실천을 당부했다.성파스님은 4일 발표한 하안거 해제 법어에서 “폭우로 신음하는 여러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이 되고,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품어내고 풀어줄 넓은 가슴이 있느냐”고 물으며 수행자들이 사회적 고통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을 요청했다.성파스님은 이어 “그대들의 걸음걸음은 법이 되고,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희망이 될 것”이라며, 수행을 통해 쌓은 내면의 자비심을 세상과 나누기를 주문했다
종로구가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내달부터 건축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민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8월 중 최종 결정·고시 이후 이뤄진다. 구는 이를 즉시 반영해 경복궁서측, 북촌, 대학로 등 관내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예정이다.해당 지역들은 용적률 제한에 묶여 있어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렵고 생활환경 개선도 더뎠던 곳이다. 하지만 앞으로 3년 동안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건물을
국내에서 판매되는 EA 축구 게임 ‘FC 26’의 소액결제 기능이 사라졌다. 패키지 형태의 기본 게임은 그대로이지만, 소액 결제 기능은 없앤 것이다.이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법’ 을 의식한 EA의 대한 판매 정책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EA측이 한국 매출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까지 공개하고 싶지 않은 확률이 있었던 모양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소 의외의 결정"이라고 한마디.또다른 관계자는 "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특히 한국의 경우 스팀 성인 게임금지,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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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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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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