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16일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지 부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해당 개정안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근거해 재판 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후속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5일 오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건을 맡은 현직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법부의 반응"이라며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비판했다.논란은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두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아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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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여름철 하천 범람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경기도 풍수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하천분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먼저 경기도는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대응을 위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해 ‘하천과 자체 상황실’을 운영한다. 자체 상황실은 근무반을 편성해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 현장 위험요소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군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기상특보가 발효되면 1시간 이내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하천변 출입구 통제 등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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