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재정 돌려막기 이자가 7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이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 4천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7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8조 8천억원 감소해 연간 20조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소득이 4억, 중위소득이 2.7억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귀속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의미하고,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말한다.수의사의 연평균 사업소득이 매년 12.6%씩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6만원으로 5000
코로나19 이후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의 규모가 줄지 않고 금융 취약층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분기 다중 채무자가 450만5000명에 이르고 이들의 대출 잔액은 558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22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다중 채무자는 421만1000명으로 이들의 대출 잔액은 510조8000억원이었다. 5년이 지난 올해 1/4분기 기준 다중 채무자의 수는 450만5000명으로
최근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허가 없이 국내에 테러 등 범죄에서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도검류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에 악용딜 가능성이 높은 '흉기'용 도검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9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관단계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5436건으로 모두 6759점에 달했다.이는 관세청이 사회안전 위해 물품 중 '주요 테러물품'으로 분류해
최근 청년들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한 청년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완납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청년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등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규모는 8만건, 총 93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걷
지난해 지영업 10곳 중 1곳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 20.8%, 음식업 19.7%로 폐업했다. 아울러 10곳이 신규 창업하는 동안 8곳이 페업했다. 이같은 사실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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