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6월 3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안을 제출했다.”라며 “임태희 교육감의 불통과 오만이 학교 구성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오히려 학교 현장을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비판했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여야간 이견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할 위기에 놓이면서 조례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이날 심의하기로 했던 통합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20일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시작되고 27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19일을 넘기면 조례안 심사는 이번 회기에서 다루는 것이 어려워진다.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이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의 합의를 끌어내

2024년 국토교통부 신규 공모 사업인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공모에 영양군 ‘발효감각 복합플랫폼 조성사업’이 선정됐다.이번 공모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 소멸 대응 정책에서 탈피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선정된 사업은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고 최대 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이번에 선정된 ‘발효감각 복합플랫폼 조성사업’은 발효공방 1991과 영양군이 협력 일월면 조지훈 생가가

제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했다. 300명 국회의원들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책무가 무겁고도 크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있어, 2012년 2월 국회의원 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정했다. 22대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의원 46명으로 구성돼 있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받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 국익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법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가 유해특성 금수성을 제거도 하지 않고 불법처리를 한다는 제보가 따르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특허법 위반은 타인의 권리와 재산 도용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인데도 불법행위들이 빈번한 실정이다. 특허법 제94조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독점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권자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에 나타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절대로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허법 제2조에 따르면 ‘실시’라고 하는 것은 물건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뒤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