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남도의회 4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평생교육법,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해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다.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대규모 조례 정비 작업을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4일 재의를 요구했다.이날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 「평생교육법」제5조 및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 취지를 반영한 법리적으로 합당한 조례이며 세부 조항에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없는 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및 제1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여건 개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4일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찬반논란이 재점화됐다. 재의요구 근거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헌법 제31조와 평생교육법 제5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데다가 세부적으로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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