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환경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때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기본권 영역의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사하며 사실상 현 정부에 탄소중립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울산의 대 EU 시장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탄소 국경 조정세 적용 대상인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등 6개 품목 수출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하며,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EU는 지난해 기준 울산 전체 수출액의 12.8%를 점유하는 큰 무역시장으로, 별도의 추가 관세를 부담할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그러나 울산시와 지역 경제 관련 기관들의 관련 정보 제공이나 지원 대책은 거의 없어 수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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