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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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지피, 중남미 AI 의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6개국 정부·의료기관 연수단과 협력 방안 모색
의료 AI 기업 주식회사 지피가 17일 한국 AI 의료보건 기업 및 기기 소개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방한한 중남미 6개국 관계자 및 의료기관 연수단을 대상으로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 ICT Expert
한국민속촌, 가을 시즌 유쾌한 도전장 ‘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 10월 31일~11월 2일 총 3일 진행
한국민속촌이 올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함과 웃음이 넘치는 축제 ‘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성을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열린 무대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천하제일 따라쟁이 대축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행사 첫 이틀에는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따라쟁이 포즈쇼’가 열린다. 참가자는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무대에 올라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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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중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눔의 선율로 대전을 더 따뜻하게”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025년 나눔음악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
충북교육청 내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610명 지원
충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충북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를 지난 22일 마감한 결과 총 161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공립학교는 284명 모집에 1508명이 지원해 5.3대 1, 사립은 11개 학교법인 49명 모집에 827명이 지원해 16.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공립은 일반 모집의 경우 262명 모집에 1501명이 지원해 5.7대 1, 장애구분 모집의 경우 22명 모집에 7명이 지원해 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사립의 경우 공·사
청주시 - 한국공항공사 등 4곳 외국인 관광객 유치 협약
충북 청주시와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충북문화재단은 23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청주공항 중국 노선 활성화 및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을 계기로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광과 항공의 상생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기관들은 방한 외국인 관광 추세에 맞춰 중국, 일본, 대만 등 청주공항 노선과 연계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중국인 유학생과 연계한 VFR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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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진행했던 김한수 님이 향년 10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현재 사건은 원고 승소 판결 이후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23일 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