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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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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관내 38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서
강원 고성군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1월 25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과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분기별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이에 군은 관내 3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중개업소를 순회 방문하며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자
파크골프 시즌 최고수 가린다 파크골프 왕중왕전 결선 개막
국내 파크골프 최고수를 가리는 올해 마지막 대결이 파크골프의 중심지 화천에서 펼쳐진다. 화천군 체육회는 27일과 28일까지 이틀 간, 하남면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2024 전국 파크골프 왕중왕전 최종 결선 경기를 개최한다.결선 무대에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치러진 총 7차례의 예선전을 뚫고 올라온 남자 119명, 여자 112명이 출전을 확정지었다. 최종 순위는 이틀 간 총 72홀 성적을 합산해 낮은 타수 순으로 가려지게 된다.왕중왕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회 총상금 규모는 5,600만원에 달하며, 남녀부 우승자에게는 각각 1,0
삼척시노인복지관, '2024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진행
삼척시노인복지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상록자원봉사단에서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독거노인을 위한 연탄을 지원했다.상록봉사단은 지난 22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인강원지부로부터 후원금을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어르신께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탄을 배달했다. 봉사활동에는 삼척시노인복지관 임직원과 상록봉사단 봉사자 12명이 함께 진행했다.삼척시노인복지관 엄기대 관장은 “꾸준히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공무
음성군 새터민협회 착한봉사단, 김장 담그기로 사랑 나눠
김만식 기자=음성군 새터민협회 착한봉사단이 주관한 따뜻한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지난 16일...
1인당 1300만원짜리?...광명시, 한양대 교육비 특혜 의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4차산업분야 맞춤형 인재양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양대학교에 교육생 1인당 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도포기자를 제외하면 수료생 1인당 1,300만원 꼴이다. 한양대 출신인 박승원 광명시장이 모교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김종오 광명시의원은 25일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원도 5~600만원인데 몇 개월도 안되는 인재양성과정에 이렇게 과다한 교육비를 책정하는 게 합당하냐”며 “이런 교육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