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자 2025두3262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과세기간에 유흥주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했다.2. 쟁점의 정리가.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원고들은 이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 운영사 비바이노베이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 진행하는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국내 유망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단계의 경우 2022-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최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 단계다. 비바이노베이션은 지난 2023년에도 마이크로소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와 티밧국제공항 개발·운영 사업권‘에 대한 국제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1위를 차지했다는 몬테네그로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몬테네그로 교통부는 17일 2개의 국제공항 입찰 평가에서 96.18점을 받은 인천공항공사를 ‘1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 정박하고 있던 어선에서 큰 불이나 서낙 4척이 불에 탔다.2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1분쯤 정박 중인 32t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이 인근 어선으로 옮겨붙으면서 4척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58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27일 0시 16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에는 신고도 빗발쳤다.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해경과 소방당국은
27일 오전 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 모델하우스 앞. 모델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은 2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진화되지 않아 현장 일대는 매캐한 냄새와 뿌연 연기로 가득찬 모습이었다. 불은 이날 0시10분쯤 철거 작업 중이던 3층짜리 목조 구조 모델하우스 건물에서 시작됐다. 재
27일 새벽 수원시 권선구 수원버스터미널 인근 모델하우스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으며, 소방 당국은 내부에 인원이 있었는지 확인중이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10분쯤 의정부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인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