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인천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84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은 최근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중구는 전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천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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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LTE 네트워크 취약점 발견…미인증 메시지로 통신 마비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보안형 매핑 솔루션 'NDX 클라우드' 출시한 이에이트…공공 시장 공략 본격화
이에이트가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국내 보안 요구를 결합한 보안형 클라우드 맵핑 솔루션 'NDX 클라우드'를 공식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온톨로지 기반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전문 기업 이에이트는 "디지털트윈은 단순한 가상 모델링을 넘어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
새농민회 60주년…“혁신 씨앗 농업 미래로”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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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보성군은 지난 10월 31일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총사업비 1,697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보성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벌교갯벌을 중심으로 국가 해양 생태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군은 그동안 20.42km 생태탐방로 조성, 염생식물·갯벌 복원 사
구례, 단풍축제 식중독 예방-음식문화개선 캠페인
구례군은 지난 1일, 구례피아골단풍축제를 맞아 관광객과 군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축제장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어깨띠와 피켓 등을 활용하여 손 씻기의 생활화 등 개인위생 관리, 올바른 음식문화 실천을 홍보했다.또한 어린이 식생활·기호식품 안전관리와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도 함께 실시하였다.김순호 구
충남도의회, 2025년도 마지막 의정 아카데미 개최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이날 의정 아카데미에서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공직선거법」 특강에서는 관계 법령의 최근 개정 사항과 사례 중심의 설명,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오는 11일에는 제362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예산안 심사 전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은 나라살림연구
함평, 가을 수확철 농기계 안전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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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특혜’ 의혹 수사 확대...감사원 ‘봐주기 감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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