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전국쌀생산자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됐던 기존 법안보다 명백히 후퇴했다”며 “쌀값 안정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농민단체들은 국회 앞 농성 돌입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공정가격제 삭제, “가격 안
김태흠 충남지사는 7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농촌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잉여 쌀을 국가가 수매한다고 해서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잉여 쌀을 수매하는 데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 예산으로 농촌 고령화 문제와 청년의 농촌 정착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양곡법은 소농보다 대농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지적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칭한다. 민주당은 앞의 두 법은 이날, 나머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일 실무 고위 당정 협의에서 합의한 결과를 이같이 말했다.지역사랑상품권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 농민들의 재해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실질적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배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이다.이는 입법의 핵심 정신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드
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지도부가 이른바 ‘이재명표’ 민생법안인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7월 국회 처리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범여권의 압도적 세를 몰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방송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들과의 만찬에서 “국민에게 누차 약속했고 추진해 왔던 입법들이 차
지난달 30일 서울 도심에서 농민의길 소속 진보 성향 농민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보수 성향 농업단체들은 ‘성과로 평가하자’며 유임 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농업계가 찬반으로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 농민단체들은 송 장관의 유임을 “농민에 대한 정면 모독”이라고 규정했다.하원오 전농 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고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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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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