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충북 청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했다. 그는 수강생 교육과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시술해왔다.그러던 중 2022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단속에 적발됐고, 결국 재판에까지 넘겨졌다. 현행법 체계에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의사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검찰 수사와 달리 1심 재판부는 A씨와 학원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4시간전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다 고객에게 상해를 입힌 피부미용업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부미용업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대구 남구의 자신의 피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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