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대구시장이 개헌 시 최우선 고려 요소는 헌법재판소 폐지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 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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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교 경관 정비로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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