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10건 중 3건에 이르는 30%인 것으로 나타났다.본청의 경우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조사 내용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86건을 요청받아 26건을 시정했다. 시정비율은 30.2%다. 처리기관별 시정비율을 살펴보면, 본청이 작년 납세자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한 군사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현재까지 총 2,03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4·3수형인의 무죄선고를 위해 직권재심청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199명을 포함해 총 2,171명이 청구됐다. 무죄선고는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재판 수형인 60명 전원에 무죄 선고를 함에 따라 올해만 170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특히 1933년생 생존 수형인 A씨가 지
제주특별자치도가 급증하는 부유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공공기관과 합동 수거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유폐기물 수거량은 180톤으로 전년 110톤보다 64% 증가했다.2022년 93톤에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다.남방큰돌고래가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되고, 비양도 인근에서 폐그물에 감긴 바다거북이 구조되는 등 해양생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부유폐기물은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선박 운항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선의 야간 조업 중 발생하는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어선 야간항행장비 지원사업’의 5차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4억 5,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연근해 어선 170여 척에 야간 충돌․침몰․화재 예방 장비를 지원한다.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잔여 예산 6,300만원으로 약 31척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최근 2년간 충돌·침몰·화재 등으로 전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4·3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7만 3,092명에게 총 5,36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7월 23일 현재 4·3희생자로 결정된 1만 5,088명 중 1만 2,147명이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을 했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심의·의결한 희생자 7,181명 중 6,888명의 희생자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했다.보상금 지급결정 신청기간이 당초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