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던 간부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물들은 ‘한직’으로 밀려나면서 검찰은 완전히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주요 검사장급 인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남기며 형사사법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토로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부산고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선화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이날 일제히 이프로스를 통해 사의를 밝혔다.이날까지 사의를 밝힌 고위 간부는 최소 10명에 이른다.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인사 대상임을 통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이번 인사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중용됐던 특수·기획통 출신 검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최근 전국의 고등검사장과 지방검사장에게 개별적으로 인사 대상자임을 통지했다. 사실상 사의를 표명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인사 대상자에는 신자용 법무연수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송경호 부산고검장, 신봉수 대구고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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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한 군사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현재까지 총 2,03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4·3수형인의 무죄선고를 위해 직권재심청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199명을 포함해 총 2,171명이 청구됐다. 무죄선고는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재판 수형인 60명 전원에 무죄 선고를 함에 따라 올해만 170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특히 1933년생 생존 수형인 A씨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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