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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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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검찰이 27일 이른바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고 돈을 받은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심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등이 당사에 온
울산중기청, 11월 중소기업 지원 협의회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7일 울산의 자동화 설비 전문 제조업체 SIS에서 ‘11월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는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관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규제 개선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매월 1회 진행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방안 등 기관별 중점 현안사항과 협조사항 등을 공유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SIS의 사업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한
김민재, 코리안더비서 UCL 데뷔골 폭발
한국 축구 대표팀의 대체 불가 센터백 김민재가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에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쐈다.김민재는 27일 독일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UCL 리그 페이즈 5차전 파리 생제르맹과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38분 세트피스 헤더 선제골을 뽑아내며 뮌헨의 1대0 승리에 앞장섰다.왼쪽에서 골라인에 바짝 붙어 올라온 코너킥을 상대 골키퍼가 제대로 펀칭해내지 못하자 문전에서 김민재가 머리로 받아 골망을 흔들었다. 김민재의 UCL 무대 데뷔골
환경·산업 상생 지속가능한 울산 만든다
울산시는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제6차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27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시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녹색산업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문화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기후위기에 강한 회복탄력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계획에는 자연생태, 대기질, 자원순환, 도시방재, 환경산업, 연안 관리, 소음·빛 공해,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제6차 환경계획은 기존 10년 단위의 중기계획과 달리 20년 장기
MLB닷컴 “김하성, FA서 주력 최고”
김하성이 이번 비시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자유계약선수 시장에 나온 타자 중 ‘주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았다.MLB닷컴은 27일 5툴을 기준으로 ‘부문별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춘 FA 타자’를 소개했다.5툴은 야구에서 선수의 능력을 파악할 때 흔하게 활용하는 도구다.MLB닷컴도 공을 맞히는 능력인 콘택트를 비롯해 힘, 주력, 수비, 송구를 5툴로 보고, 각 부문에서 돋보이는 타자를 선정했다.김하성은 주력을 인정받았다.ML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