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상속세 최고세율 적정 수준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 20~30% 수준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최고세율 적정 수준의 전체 응답자 평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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