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허위 이력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부정수급자 98명을 적발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수지급 기초 근로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된다.이번 기획조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신청한 수급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실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5명을 적발, 추가징수액 포함 총 8억88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 아울러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 규모가 커서 범죄행위가 중대한 64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자발적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미충족 근로자가 친인척이나 지인 사업장에 허위로 단기간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가능성에 착안해 이뤄졌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252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현장조사 및 통신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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