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되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 항소·상고한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국민 고통을 언급하며, 항소·상고 제도 전반의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억울하게 기소돼 몇 년을 돈 들여 재판받아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이유 없이 항소한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최신기사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정리 등 '전열 재정비'
카카오게임즈가 비게임 사업 부문 자회사를 매각하고, 유상 증자를 진행하는 등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게임사업에 대한 카카오게임즈의 정체성과 비즈니스 멘탈을 다시한번 정조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카카오VX의 주식 450만 3179주 전량을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아이브이쥐에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처분 금액은 약 2549억 7945만원이다. 처분 예정 일자는 이달 15일로 정해졌다. 카카오게임즈는 처분 목적에 대해 '성장 투자 및 재무 건전성
온세상나눔재단, 수봉영산사마을 어르신에게 ‘추석맞이 행복꾸러미’ 전달
사단법인 온세상나눔재단은 2일 인천 수봉영산사마을 영산정사에서 무료급식 어르신 37명에게 '추석맞이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이날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영산정사와 협력해 마련됐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함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명절의 정을 나누었다. 추석맞이 행복꾸러미를 받은 어르신들은 “추석을 앞두고 식사도 고마운데 선물까지 받아 마음까지 따뜻해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온세상나눔재단은 그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수봉영산사마을 무료급식소를 통해 매주 월·수·목 오전 11시
용인특례시, 신봉동 운행 노후 마을버스 전기차량으로 교체
용인특례시는 13일부터 용인 수지구 신봉동을 오가는 15번, 15-2번 마을버스 노선에 총 8대의 전기버스를 교체 투입해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 차량으로 인한 매연·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보급 확대와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14일 수지구청역 버스정류장을 찾아 15번 계열 마을버스의 노후 차량 상태와 수지구청역 버스정류장 이용 불편사항을 직접 점검한 바 있다.시는 2일 서수지IC 회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
오픈AI,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글로벌 메모리 1위 공급역량 확인"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사업 협력을 위해 방한 중인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글로벌 메모리 생산능력 1위인 삼성전자 핵심 전진기지로 꼽히는 평택캠퍼스를 찾았다.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오픈AI의 연구개발 핵심 관계자 6명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이들은 사무동 로비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삼성전자의 역사와 글로벌 리더십을 담은 회사 소개 영상을 시청했다.이어진 환담에서는 향후 데이터센터 협력 방
서울·경기 아파트값 불붙는데... 인천 나홀로 4주째 보합
서울 아파트값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4주째 상승폭을 확대하고 경기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천은 나홀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최근 지역별로 상승·하락이 혼재하면서 보합권을 유지한 채 횡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자치구별로 보면 상승 4곳, 하락 3곳, 보합 1곳이다.연수구는 동춘·연수동 구축 위주로 3주째 내려 인천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고, 서구(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