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과거 도시계획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시 예산으로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 9억1,000여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주시는 ‘경주식물원’ 조성...
경주시가 50년 전 도시계획 도면을 근거로 농지보전부담금 9억여 원을 절감하며 기록 행정의 힘을 입증했다. ‘경주식물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로, 시는 대상 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검토하던 중, 해당 토지가 이미 수십 년 전 도시계획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주시 건축허가과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관련 기록 수집에 착수했다. 먼저 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직접 찾아 1
경주시가 과거 도시계획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농지보전부담금 9억1,000여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경주식물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로, 시는 대상 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검토하던 중, 해당 토지가 이미 수십 년 전 도시계획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경주시 건축허가과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관련 기록 수집에 착수했다. 먼저 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옛 경주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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