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연장근로 제도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주52시간제 전면 시행이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 단위’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제조 분야 중소기업들은 수위탁거래가 많고, 납기 일정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연장근로 제도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주52시간제 전면 시행이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 단위’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제조 분야 중소기업들은 수위탁거래가 많고, 납기 일정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에 한계를 겪어온 중소기업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를 대폭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고,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장기 프로젝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함께 마련돼, 산업 경쟁력 제고와 노동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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