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직접 반발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어느 한 기관이 체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례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이같은 법 개정에도 헌재는 2017년의 선례를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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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서귀포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스타트
도립서귀포예술단은 6일 안덕지역아동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한다.‘찾아가는 음악회’는 공연장을 벗어나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연이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매년 서귀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을 선물하며 지난해에만 25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이날 안덕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7일에는 비전지역아동센터, 14일에는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밤양갱’, ‘아파트’ 등 대중가요와 ‘캉캉’, ‘젓가락
도청년봉사단 단원 모집에 정당 가입 질문? 비판받자 삭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새 청년봉사단 단원을 모집하면서 정당 가입 여부를 물어 신청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자원봉사센터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질문을 삭제했다.센터는 이달 26일까지 '2025 경상남도청년봉사단'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경남에 거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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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시급하게 추경으로 경제 심폐소생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우리 경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회생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며 “시급하게 추경으로 심폐소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의 전망치를 기존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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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맥 빠진 선거’가 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직선제로 선거가 치러지는 18곳 중 14곳은 예비후보 등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됐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새마을금고별로 자체 관리했던 선거 과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모든 새마을금고가 직선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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