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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화성시, 화성마을사랑방 오픈하우스 성료
경기 화성시가 ‘화성마을사랑방 오픈하우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화성시에 따르면 22일 선납재 마을사랑방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25회 화성특례시민의 날을 기념하며,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활용해 시민과 마을활동가가 소통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시민과 공동체 간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다육이 화분 만들기’와 ‘캘리그라피’ 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돗물 안정 공급 협의회 제주 개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와 ‘2025년 상반기 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를 27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는 광주‧전남‧제주지역 26개 지자체의 수도시설 관리자가 참여하는 기구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사후관리 정책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합동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가뭄‧사고 등 위기대응 방안 △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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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회원 대상 산불피해 성금 모금 시작…내달 4일까지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발생한 경북과 경남의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재난구호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으로 퍼지면서 전국 각지의 산림과 민가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피해가 큰 경북·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 높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성금 모금 기간은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5일간이며, 모금 방법은 무통장입금(하나은행 81
경과원, 가평군·동두천시 중소기업 노후생산 설비 현대화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가평군, 동두천시와 함께 ‘2025년 중소기업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사업은 가평군과 동두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노후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공정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6개 기업을 선정해 각 기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분야는 ▲ 노후화된 생산설비 교체·업그레이드 ▲ 생산설비 정보화시스템 구축 ▲ 전문가 진단을 통한 파손원인 진단과 해결방안
인천시, 일자리 창출 목표 60만개 조기 달성 ‘정조준’
인천시가 올해 일자리 16만3000개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민선 8기 일자리 창출 목표인 60만개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2년간 당초 연차별 목표를 초과해
4월 도서관주간 행사 풍성... 인천 57개 도서관서 290여개 프로그램 운영
인천시가 제3회 도서관의 날 및 제61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관내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올해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공식 주제는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로 선정됐다. ‘묻다’라는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활용해 도서관이 지식을 얻는 공간이자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인천시 소재 57개 공공도서관은 올해 도서관 주간을 맞아 총 29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북 콘서트,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연, 공연 및 체험
KCC글라스, 영남권 산불 피해 성금 1억원 기탁
KCC글라스는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구호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 내 긴급 구호 활동과 이재민 대상 생필품 지원, 임시 주거지 마련 등에 사용된다.KCC글라스 관계자는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류상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