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7일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내 지방도, 국지도, 위임국도 노선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
“경부고속도로 접도구역 대나무가 담장 철재 가림막을 훼손, 고사된 나무와 낙엽에 의한 민간 재산피해가 극심하다”는 피해가 있었지만 공사 측이 사전에 파악을 막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한국도로공사가 접도구역 인접에 토지·건물 피해가 있는지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공장건물이 있다는 지적이다.고속도로 주변에 땅을 소유한 지주들은 접도구역이라는 명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우리나라 전역 고속도로가 있고 지방국도가 있는 데는 이런 도로 접도구역이라는
경남도는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내 지방도, 국지도, 위임국도 노선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정비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지난 4월, 24개 노선 63개소 23.21㎞를 정비한 데 이어 6월 현재 11개 노선, 14개소 28.42㎞를 정비하는 등 총 35개 노선, 77개소 51.63㎞를 정비했다.접도구역 지정은 도로법 따라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구역을 확정하고, 도로의 파손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와 접도구역이 다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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