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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의령군 기강 리치 꽃축제, 29만명 방문
의령군은 지난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지정면 성산리 호국의병의숲 일원에서 열린 ‘2025 의령 기강 리치 꽃축제’가 약 29만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다.올해 축제는 기존 마을 단위 행사가 아닌, 의령군이 주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규모와 내용이 대폭 확대됐다. 군 주관으로 기획과 운영이 체계화됐으며, 리치리치페스티벌과 연계해 군 전역이 하나의 축제장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거뒀다.약 10ha 규모의 경관단지에는 핑크뮬리, 댑싸리,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했다. 꽃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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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3일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회의에는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포천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고독사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발굴 방안과 지역 돌봄 네트워크 확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2026년도 사회적 고립 대상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포천시는 ‘이웃과 관계맺기「뭉쳐야 산다」사
국회,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등 직접고용
대한민국국회가 내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방송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을 추진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중순 주재한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에서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 이 자리에서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제안됐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세 차례 실무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사무처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
버스준공영제 개선 방안, 지속 강구돼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 8년째를 맞고 있으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버스준공영제 비판은 이어졌다.양경호 의원은 2022년 1190억원, 2023년 1170억원, 2024년 1192억원, 올해 1147억원 등 최근 4년 동안의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더구나 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
광명,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출발
광명시가 시민이 직접 설계·조성한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29곳을 선보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출발을 알렸다.시는 지난 15일 안양천 지방정원 시범구간에서 ‘정원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시민참여정원 조성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이번 사업은 정원도시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안양천 지방정원을 시민이 직접 가꾸는 정원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단계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손으로 태어난 정원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상의 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원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
의왕, 공무직노조 2025년 임금협약 체결
의왕시가 11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무직 대표노조인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의왕시지회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김성제 시장, 이태겸 의왕시지회장 등 양측 교섭대표와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했다.올해 임금 협약은 지난 7월 교섭을 시작해 10월까지 총 4차례의 교섭 및 실무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 대비 기본급 3% 인상 ▲직종별 호봉 정액 추가 인상 ▲기본급에 대한 호봉 간 격차 일괄 인상 등이 포함됐다.김성제 시장은 “이번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