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문제의 핵심은 반복되는 ‘규제 발표’가 근본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9월 7일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의 집값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