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다툼 끝에 담배 불씨를 방치한 뒤 화재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방화는 그 자체로 공포와 재산 침해 위험이 극히 중대하다”라고 판단했다.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방화·실화 혐의 1심 재판 중 **679건 중 351건**이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방화죄에 대한 형사 기조가 점점 엄격해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을 계기로 열차 화재에 대비하는 ‘유관기관 합동 열차 화재 대비 비상대응훈련’을 오늘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터널 내부에서 열차 내 화재 발생과 승객 비상출입문 임의개방 상황을 가정해 인천2호선 운연역 인근에서 남동소방서서창119안전센터와 함께 이뤄졌다.훈련 내용은 방화에 따른 열차 화재 발생 후 ▲종합관제소의 열차운행 통제 ▲열차 비상사다리 설치 ▲선로를 통한 긴급 대피 ▲소방장비 활용을 통한 화재 진압 등으로 진행됐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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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얀마, 첨단 기능 트랙터 국내 최초 공개
얀마농기코리아㈜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사우스아트리움 팝업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기계 업계로는 이례적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도심 속 대중에게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Do you know YANMAR?”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시는, 농기계가 농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생명 산업의 핵심임을 알리고, 농업의 가치와 미래를 생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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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통일부, 윤석열·문재인의 통일부 넘어서야
윤석열 3년 반, 남북 관계의 파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집권 3년 반 동안 망가뜨린 것 중에 남북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자유의 북진" 운운하며 흡수통일을 노골적으로 ...
제주도교육청-제주대학교, 2025년 상반기 정책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제주대산학협력관에서 제주대학교와 2025년 상반기 정책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는 2022년 12월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초·중등 및 고등교육 분야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반기별 회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은‘방학 중 학습도약 대학생 학습지도 프로그램’과‘특성화고 지역인재 육성 전형 신설’등 두 가지 협의안을 제출했다.제주대학교는 이번 회의에서‘글로벌노마드 대학 AP프로그램
농협몰, 초복 맞아 보양식품 최대 70% 할인 ‘기(氣)찬 보양대전’ 개최
농협 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농협몰'이)초복을 맞아 15일부터 8일간 ‘기찬 보양대전’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의 건강 회복과 물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여름철 기력 보충에 효과적인 보양식품 100여 종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품목으로는 ▲삼계탕 ▲장어 ▲홍삼액 ▲수박 등이 포함된다.또한 행사 기간 중 농협몰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명을 추첨해 농협몰 할인권을 증
순찰중이던 제주자치경찰, 중산간도로 차량 화제 조기 진압
순찰중이던 제주자치경찰이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신속하게 초기에 진압해 대형 사고를 막았다.1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상창교차로 일대에서 1톤 트럭에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화재가 발생한 트럭은 갓길에 정차해 있었는데,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119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 2대를 이용해 불을 끄기 시작했다.동시에 트럭에 실려 있던 기름이 들어있는 예초기 등 인화물질을 신속히 옮기는 한편, 차에 타고 있던 70대 2명과 20대 외국인 노
“국세행정 대규모 AI투자·과감한 개혁 통해 ‘AI 대전환’ 이룰 것“ 강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대규모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그간 국세청이 축적한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를 지원하겠지만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며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