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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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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지원식
BNK부산은행은 14일 오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를 위한 지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옐로카드’와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사건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호루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부산은행은 이번에 제작한 2억 원 상당의 지원물품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저학년 전체 6만 3000여
KB금융,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KB금융그룹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핀테크 행사인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K-핀테크 공동관' 부스를 운영하고, '2025 K-Fintech 싱가포르 데모데이'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KB금융은 이번 민관 협력 행사를 통해 국내 핀테크
조선왕실 후손들, 세운 재개발 비판적 지지?
종묘 근처 재개발과 관련, 조선왕실의 후손들이 목소리를 냈다. ‘종묘직계손 고종황제 장증손 이준 황손종’ 명의다.1961년 덕수궁에서 태어난 의친왕기념사업회 이준 이사장은 14일 종묘에서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문화유산으로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주변을 개발해야할 부동산으로 보이겠지만 저희에겐 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주가 모셔진 경건한 사당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권에서 종묘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장증손 이준 황손입니다. 최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검찰, 신탁사 직원에 수억원 금품 제공한 지주택 시행대행사 대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충남 천안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신탁사 직원에게 허위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행대행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
〈속보〉 ‘세계평화의 숲’ 산림훼손 자전거도로 공사 중단키로
인천시 중구가 영종도 ‘세계평화의 숲’에 자전거길을 내면서 숲을 크게 훼손,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정헌 중구청장이 현장을 방문, 공사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곳에 다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 자리서 구의 기존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했으며 공사로 훼손된 부분도 나무를 심어 복구하겠다고 했다.주민들은 14일 오전 운서동 주민복지센터 5층 대강당에서 자전거도로 건설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자들의 대화를 진행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날 오후 1시경, 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