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초 국정농단 파문 속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약 8년이 넘는 기나긴 사법절차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마침내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을 원인으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5개 세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러한 항소심의 무죄 결론은 이 사건 1심 법원이 장문의 판결을 통해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증거적으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