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의 징수 실패와 과세 오류로 약 33조 원의 세입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역량 부재와 부실과세로 발생한 세입 손실이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세금 납부 없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
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은 성내3동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공사는 오래된 하수관로로 인한 누수, 침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성내동 일대 주요 생활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현장에서 권혁주 의원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정별 추진 현황과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을 보고받고, 공사 구간 주변의 안전 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또한 인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울산 울주군이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과 노후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해 ‘울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쉽게 하고, 노후 단독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의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비가림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m 이하에 구조 안전이 확보되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지난 3일 경기 시흥시 물왕배수지 인근에서 상수관로 누수가 발생해 물왕동을 비롯한 배수지 일대에서 단수와 탁수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하루가 지난 4일까지도 주민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날 시는 배수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가 비상 급수를 지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민들의 불만까지 사고 있다.시흥시에 따르면 시에는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께 목감동과 물왕동을 중심으로 상수관로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문제는 시가 민원을 접수한 지
경기 시흥시가 물왕배수지 인근 지역에 비상 급수를 지원하는 등 상수관로 누수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지난 3일 시흥시 목감동과 물왕동을 중심으로 물이 흘러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됐다.시는 즉시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물왕배수지 상수관로 누수 발생을 확인하고 당일 보수공사를 모두 완료했다.다만 누수로 인한 단수와 일부 가구에서 흐린 물이 나오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시는 3일 오후 7시께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단수·탁수 상황을 시민에게 공유했다.현재 상황은 신속하게 종료하고 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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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5년간 110조원 규모 생산적·포용금융 추진..."전략산업 육성"
KB금융그룹이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전략산업 육성과 생태계조성을 지원하고자 향후 5년간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을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KB금융은 지난 9월 출범한 'KB금융그룹 생산적금융 협의회'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준비해 왔다. 자본의 흐름을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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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사회문제해결 라운드테이블’ 개최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2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스튜디오 사회문제해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경계선 아동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계선 아동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희망스튜디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중인 ‘사각지대 경계선 아동 지원사업’을 통해 누적
검찰, 신탁사 직원에 수억원 금품 제공한 지주택 시행대행사 대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충남 천안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신탁사 직원에게 허위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행대행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
서상덕 대표이사, 에스투더블유 주식 2만5000주 매수
에스투더블유의 서상덕 대표이사가 11월 14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서상덕 대표이사는 이번에 에스투더블유의 주식 2만5000주를 장내매수했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 수는 154만3000주로 증가했으며, 지분율은 14.57%로 상승했다.이번 주식 매수는 11월 14일에 이루어졌으며, 매수 단가는 주당 2만2402원이었다. 직전 보고 기준일인 10월 23일에는 151만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지분율은 14.34%였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11월 14일 오후
세동, 부산·아산 부지 294억원에 양수
자동차 부품 기업 세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충남 아산시의 토지·건물을 전격 사들였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세동은 기장군과 아산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각각 인수하는 데 총 294억2800만원을 투입했다. 회사 측은 "경영 안정화와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이번 양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세동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 면적은 토지 4만3661.6㎡, 건물 2만5013.15㎡다. 이번 양수로 회사 자산총액 대비 27.1%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 완료가 끝이 아니다" 대전시 대덕구 조례 제정
대전시 대덕구의회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가 지역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연구회에 참여한 유승연·조대웅·이준규·김홍태 의원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대표발의는 유승연 의원이 맡았다.
조례안은 완료됐거나 종료 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