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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파산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재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2년 연속 증가, 빚의 악순환이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이 전체 재파산자의 99%를 차지하며 은퇴 이후 안정적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40~50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29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파산사건 중 과거 면책 사건을 신청했던 건수는 59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80%인 4734건은 법원의 면책 결정 후 재파산을 신청한 경우였다. 재파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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