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가운데 약정한 용도와 다르게 쓰인 것으로 적발·등록된 계약이 1,167건, 최초 대출액은 3,8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등록 건수는 74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건당 최초 대출액은 상호금융권이 5억6,000만원으로 은행권 2억8,000만원의 두 배였다.● 금융감독원 점검에서는 사후 점검 생략과 부실한 자금용도 확인도 드러났다. 적발 건수 증가가 실제 위반 증가인지 점검 강화의 결과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사업을 위해 빌린 돈을 부동산 구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금융권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이정철 신세계 부사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내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사업과 관련해 연내 행정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날 신세계 측은 인접한 동원개발에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용도 변경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울산시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건축 인허가 착수를 목표로 제시했다. 신세계는 상권 변화와 건설비 상승, 오피스텔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단독 백화점에서 동원개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이어가며 이른바 ‘배짱 영업’을 벌이고 있는 J마트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부실 심사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회가 올해 들어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전제로 한 대면 회의가 원칙이지만, 올해 전체 회의의 3분의 1가량을 서면 심사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
조명은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실내 공간에서는 상황, 용도, 환경에 맞게 다양한 조명이 필요하고, 실외에서도 날씨에 적합한 조명 설정이 필수다. 우리 일상 곳곳에 녹아든 조명을 주 무기로 울산에서 창업에 도전한 기업이 있다. 울산의 조명 분야 창업기업인 ‘네모엘텍’은 반도체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엔지니어로 일해 온 김덕수 대표가 지난 2017년 창업했다. 초기부터 기술력을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지원자금 10억원을 종잣돈 삼아 장비를 갖추고 창업에 나섰다. 김 대표는 네모엘텍을 ‘빛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을 통해 매장을 불법으로 확장해 장기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난 제주 J마트에 대해 제주시가 결국 형사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시는 지난 20일 제주시 J마트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J마트는 연북로 본점을 비롯해 연동 소재 신제주점, 서귀포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이번 형사 고발에 앞서 현장조사를 통해 연북로 본점과 신제주점의 건축법 위반 행위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제주시가 지난 20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J마트 연북로 본점의 본관 매장은 최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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