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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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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하늘만큼 깨끗한 등굣길, 불법 광고물 정비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다. 학교 앞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등굣길에는 학부모들의 따뜻한 시선이 함께한다. 그러나 이 따뜻한 풍경 속에서도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바로 전봇대와 가로등, 담벼락 곳곳에 붙은 불법 광고물이다.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단지와 스티커는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떨어진 종이는 바닥에 흩어져 미끄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좁은 인도를 가로막은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은 아이들을 차도로 내몰기도 한다. 결국 불법 광고물은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협하는
안동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현장 합동 안전 점검 강화
경북 안동시 풍천면 산불피해지에서 추진 중인 위험목 제거사업 현장에 안전 점검이 강화됐다.남부지방산림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9일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지난 3월 경북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은 산림 생태계를 크게 약화시켰다.
화성특례시,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화성특례시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봉담 ~ 병점 ~ 동탄을 잇는 동부권 개발과 ‘성장 발전 주축’ 구상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방부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산지‧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핵심 내용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한 점이다. 이에 따라 경사
"친환경 선박 기술 새 이정표"…HD현대重, 세계 최초 암모니아추진선 신기술 인증
HD현대중공업이 차세대 친환경 연료 선박 기술 개발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추진선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관련 오염수 처리 장치와 독성 위험구역 설정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미국 선급에게서 기본인증(AIP, Approval in
삼성전자판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45001' 획득
삼성전자판매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산업재해와 질병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