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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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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임업인 고충 청취…산림경영지도 개선 논의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가 20일 여주시산림조합에서 ‘2024년 산림경영지도 민관소통협의회’를 열었다. 임업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산림경영지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소득과장을 비롯해 여주시청 산림공원과 관계자, 임업단체 관계자, 임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산물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산림경영지도원은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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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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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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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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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12건 심의
동해시의회는 26일,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정동수 의원은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묵호감성마을의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김향정 의원은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제정을 발의하며 “심야시간대에 시민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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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릉원주대, 전국 치과대학 학생학술경연대회에서 선정
1시간전
기초 및 임상 치의학 관련 제반연구 증진을 위해 예비 치과의사들이 논문연구의 성과를 발표하는 ‘제26회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가 지난 11월 15일,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개최됐다.지난 1999년부터 열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금번 대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주관하며, 네오바이오텍, 덴츠플라이시로나, 덴티스, 덴티움, 신흥, 오스템이 후원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총 18팀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적인 치의학 교류 향상 및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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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권 갈등' 한미사이언스에 의결권 "중립 행사"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에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 측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녀 측이 제안한 임 부회장·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이사 선임과 이사회 정원을 최대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중립'으로 행사키로 결정했다.이런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보유한 의결권을 나머지 주주의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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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대주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 최종 확정
1시간전
2025년 개최되는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대주제가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Harnessing Innovation for Peace and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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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2024년 권위있는 대외수상 12건 석권 , 혁신경영 성과 인정!
서울시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지난 3년간 선제적인 미래 대응,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