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 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2만7000여 명으로 더 늘었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말께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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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장 민주당 ‘4050 특위’ 충남본부장 맡아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 소장이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충남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당 대표는 5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대전환의 시기,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며 모든 세대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를 주도해
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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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청, 올해 상반기 교육재정 1551억원 신속 집행
제주시교육지원청은 7일 제주시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각 부서 팀장 등 25명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재정집행 협의회’를 개최,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신속집행 계획은 신속집행 대상 예산 2400억원의 65% 수준이고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38개 세목 중 2025년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된 29개 세목을 대상으로 한다.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신학기 지역업체 제품 집중 구매주간 운영 등을 위한 학교 회계전출금을 조기에 교부하며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사업의 예산
업비트, 가상자산 이상거래 신고센터 운영
두나무가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해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작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으로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다.이에 더해 두나무는 지난 8월 초부터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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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정보・융합과학 영재학급 입학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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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법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돼야"... '법원경비대법' 발의
탄핵 정국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원경비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모두 52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명시하고 ▶신변 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 집행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했다. 또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