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