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헌재는 18일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헌재가 회의록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탄핵이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전날 변론 준비 절차를 맡은 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전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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