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최근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법률적 논리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 평가된다.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다. 더욱이 공판 진행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되었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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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김재욱 기자 =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CJ프레시웨이, 서진푸드와 실버 이동급식 조리시설 구축
CJ프레시웨이가 실버 급식에 특화된 대형 조리시설을 구축·운영한다.CJ프레시웨이는 노인요양시설 이동 급식업체인 서진푸드와 이같은 시설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양사는 작년 업무협약을 맺고, 식자재 유통, 위생 및 품질관리, 메뉴 개발 컨설팅 등에서 협력을 이어왔다.시설은 서진푸드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에 661.2m 규모로 마련됐다. 내부는 식자재 입고, 전처리, 조리, 분류, 포장 등 공정별 공간으로 구성됐고 대량 조리 가능한 주방 기구·설비가 있다.CJ프레시웨이
청송, 안전한 환경, 안심되는 물! 청송의 지속가능한 미래
청송군은 2025년 환경분야 군정 목표로 ‘안전한 환경, 안심되는 물 관리로 든든한 생활환경 조성’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먼저, ‘청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소관 부서별로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의 보조사업도 추진하여 산소카페 청송의 명성
"1만원대 5G 요금제 다수 출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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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터 상담까지 맞춤형으로"…김제시, 건강증진형 백구보건지소 준공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10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증진형 백구보건지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백구보건지소 신축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시의장 도의원 및 시의원 지역 주민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백구보건지소의 건립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7억4100만 원(국비 6억
[포토] 국회 채무자보호법 제도 개선 간담회
10일 채무자보호법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윤종오 진
BNK부산은행, 대한적십자사에 특별성금 전달
BNK부산은행은 10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2025년 적십자 희망나눔 특별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은행이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위기 가정 긴급 지원 등을 위해 BNK금융지주 계열사와 함께 마련한 총 1억 1천만원의 성금은 부산지사에 5000만원, 경남지사에 4000만원, 울산지사에 2000만원이 각각 전달한다.전달식에 참석한 부산은행 김용규 경영전략그룹장은 “2007년부터 매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고 있는 특별성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키움증권, 미국주식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이벤트
키움증권은 이달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미국주식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벤트 참여 대상은 이미 이벤트 수수료를 적용받는 고객을 제외한 전 고객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이벤트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3개월간 미국주식옵션 수수료를 1달러로 적용 받는다.또, 미국주식옵션 실시간 시세를 최초 신청한 고객에게도 혜택을 준다. 신청 당월을 포함한 3개월 동안 시세 이용료가 무료다. 고객이 무료 적용 기간 내 1계약 이상 거래하면 시세 이용 무료 기간이 자동으로 1개월
창원시, 항공·조선·자동차부품업 지역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창원특례시는 지역일자리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8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남도와 주변 시군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되며, 항공산업의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조선업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자동차부품산업의 업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