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1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발령된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다.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 의성 위천 장송교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해제했다.통제소는 또 전날 오후 7시 10분 구미 한천 양포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오후 9시 20분 안동 길안천 묵계교에 발령된 홍수특보를 각각 해제했다. 앞서 20~21일 경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30분 구미 한천 양포교에 홍수주의보를 시작으로 오전에 안동 길안천 묵계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의성 위천 장송교에 각

토요일인 9월 28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부산과 포항등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까지 강원남부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중부내륙. 경북동해안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강원남부동해안: 5mm 내외- 경북동해안: 5~20mm/ 부산.울산.경남, 대구.경

제주도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하위권 평가를 받았던 제주연구원과 문화예술재단이 올해에는 최상위로 올라서는 비약적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부진한 평가에 이어 올해에는 '꼴찌'로 내려앉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내 14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다만, 기관 평가에서는 타 법률에 의해 별도 평가를 받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제

나치 선전장관 괴벨스가 앞장 서 부추겼던 '수정의 밤'을 다룬 지난 주 글과 관련, 독자 한 분이 메일을 주셨다. "이즈음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하는...

가을 태풍 2개가 동시에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1개 태풍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진로는 매우 유동적이지만, 우리나라 영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현재 북상 중인 태풍은 제17호 태풍 '제비'와 제18호 태풍 '끄라톤'.제17호 태풍 제비는 일본 도쿄 동쪽 해안을 거쳐 서북쪽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18호 태풍 끄라톤은 현재 방향이 우리나라 쪽을 향하고 있다.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에 최대풍속 27~39m의 강풍을 동반한 이 태풍은 현재 필리핀

오진국 화백은 '제35회 오진국 현대추상전'이 고양문화재단 어울림미술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고양문화재단의 어울림미술관 1, 2층 전관에서 오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