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난 24일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역화, 통합 위주의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쟁점 △자치단체 설치 주민 투표 요구 권한이 장관에게만 주어진 점 △특별자치도 특례가 부여될 수 있는 특수성의 조건에 대한 공법상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세미나에 앞서 홍정선 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은 지방자치 영역의 법치주의․ 법치행정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이어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난 24일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단장은“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지방자치 선도모델 실현”을 주제로 특별발표를 통해, 제주가 20여 년간 운영해온 전국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민의 뜻에 따라 중층제로 전환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1세션에서 이혜진 교수는‘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주제로한 발표에서“한국의 행정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함께 오는 24일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학술세미나는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과 주민투표제, 분권특례의 공법상 쟁점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1세션에서는 이혜진 교수가‘지방 행정체제 개편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2세션에서는 방동희 교수가‘행정체제 개편과 주민투표제의 공법상 쟁점’△3세션에서는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행정체제와 분권 특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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