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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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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희생을…수입 확대 조짐에 축산업계 '부글부글'
전국 한우 사육 두수의 40%를 차지하는 경북과 전남지역 농가들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정부 간 통상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축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우산업의
이민근 안산시장, 집중호우 대응 상황 점검··· “취약 시설 중점 확인”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18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면서,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이민근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주요 실·국 별 중점 관리 및 대처 상황 등을 확인했다.또한 이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침수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하천 주변 현장 상황 등을 찾아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시는 지난 16일 오후 호우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기상특보가
앱으로 간편하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 지급 시작
춘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지급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시민 18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춘천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카드 신청자는 은행 창구를, 선불카드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신청 첫 주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횡성군, 2025년 하반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횡성군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2025년 하반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 확대와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보조 △환경정비 분야에 총 75명을 선발해 배치할 예정이다.사업 기간은 오는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참여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신청 자격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군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