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1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발령된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다.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 의성 위천 장송교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해제했다.통제소는 또 전날 오후 7시 10분 구미 한천 양포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오후 9시 20분 안동 길안천 묵계교에 발령된 홍수특보를 각각 해제했다. 앞서 20~21일 경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30분 구미 한천 양포교에 홍수주의보를 시작으로 오전에 안동 길안천 묵계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의성 위천 장송교에 각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청주 무심천을 가로지르는 서문교에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면서 청주의 야간경관 명소가 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무심천 서문교에 13억원을 들여 미디어파사드 및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다. 미디어파사드는 매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자연과 사람, 도시의 조화로움을 사계의 변화로 표현한 콘텐츠, 청주의 역사적 자원을 웅장한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콘텐츠, 음악 관련 콘텐츠 등을 보여준다. 재난방지 안내 알림 및 유익한 정보 전달 기능도 탑재됐다. 시민들은 인근 전망대 내 ‘빛의 캔버스’ 체험존에서 QR코드를 활용해 직접 서문

에프엔에스벨류는 한국아이티평가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AI블록체인연구소와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산업 공동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산학협력이자 대학 내 전문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협업을 시도하는 이번 협약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국내 ICT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확산사업의 공동 제안과 수행 ▲토큰증권 기반 서비스 및 그린코인 플랫폼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 교류 등이 주요 골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2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6명에게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90만∼130만원씩이다. 음식물 제공자로 지목된 지지자 6명 중 2명은 앞서 기소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양태,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과거 임시 조직이던 특별수사본부를 승계해 만들어진 곳으로,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공천 개입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린다. 9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도서관 강당.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과거사법 최초로 '성폭력'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202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 개시했다.그리고 사건 후 43년 만인 2023년 12월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폭력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진상조사 결과다.5·18조사위는 특별법이 정한 기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