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가 8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와 함께, 그 외 기타 과제에 대한 정리 및 발표가 있었다.이번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4가지로 정리됐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해당 산업 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법안이 발의됐다.천준호 의원은 지난 2일 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 및 플랫폼 서비스 공시·임시 중지명령·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천 의원이 발의한 주요내용으로는 이 법의 목적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율의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달앱사들의 최혜대우 요구부터 시정해야한다“라고 지적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약속했다.배달앱사들이 최혜대우 요구를 긴급히 변경한 이유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과 조사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엄중대응 발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김남근 의원은 풀이했다.입점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사들이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시킬 경우 그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한다.예를 들어

쿠팡, 배민 등 배달앱들의 수수료 인하 및 최혜대우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은 2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의 고율 수수료 문제와 최혜대우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지적 이후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서둘러 최혜대우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남근 의원은 배달앱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최혜대우를 강요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최혜대우란, 특정 배달앱에서 설정한 판매 가격보다 다른 배달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