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빠졌지만, 당 지도부가 별도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공론화에 착수했다.하루 전까지만 해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안에도, 당론 발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입장이 하루 만에 뒤집힌 셈이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법관 평가제에는 지방변호사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최신기사
동해시, 고속철도 시대 대비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참석
동해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고성연수원 대강당에서 고속철도 시대 도래에 따른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동해안 6개 시군과 공동으로 ‘고속철도 시대, 동해안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이번 심포지엄은 동해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 발전 비전과 시군간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동해시 부시장을 비롯해 동해안권 6개 시·군 대표와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기조강연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맡아 ‘고속철도 시대,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축 형성
동해시, 지역 농업 혁신의 거점 '과학영농종합단지' 개소
동해시는 21일, 초구동 110번지 일원에서 ‘동해시 과학영농종합단지’ 개소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영농단지는 과학영농에 대한 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친환경적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됐다.과학영농종합단지는 지상 2층 497m²규모의 과학영농시설과 지상 1층 318m²규모의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해 조성하였다. 앞으로 토양 및 가축분뇨 검사 서비스, 농업용 미생물 생산·공급 등 첨단 영농기술 지원의 중심 역할을
“공익 명분의 규제 회피”… 임미애 의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실태 지적
미세먼지 저감과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이 도심보다는 농촌과 산지 위주로 시행되면서 사업 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
삼척형 농촌살아보기 '청년워라밸 한달스테이'로 시작
삼척시와 삼척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10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타 지역 청년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근덕면 매향마을에서 ‘청년 워라밸 한 달 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삼척시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및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의 마을특화재생기획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에 관심이 있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치유와 쉼을 얻고, 지역 자원을 경험하면서 창업과 정착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첫날 마을 주민들과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
KB국민은행 동해지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발전기금 기탁
KB국민은행 동해지점은 지난 20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를 방문해 대학사랑 발전기금 8천만 원을 기탁했다. KB국민은행 동해지점은 지난 20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를 방문해 대학사랑 발전기금 8천만 원을 기탁했다.김진환 지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철우 강원대 삼척부총장은 “KB국민은행 동해지점의 우리대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