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126° 38', 북위 33° 55'에 위치한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2008년 12월 26일 이뤄진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주문이다. 해당 지점의 섬은 제주도와 완도군이 해상경계 분쟁을 빚어온 '사수도'이다. 동일한 지점에 위치한 섬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사수도', 완도군에서는 '장수도'로 각각 명명하며 소유권 다툼을 벌여왔는데, 헌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를 관할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종 해도에는 장수도로 표기돼 있어 제주도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회에서 지적이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은 22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며 "해도 등 국가 관리 시스템에 아직도 장수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문제"라며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현 의원은 "해양 경계와
사수도는 대정8년 임야조사령에 의해서 조사 등록되었으며 당시 토지소재,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확정하여 사정된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등록된 명백한 제주도 관할토지다.완도군은 사수도를 장수도 라하며 지적공부에 왜 등록 하였을까?완도군은 1979년 당시 내무부의 미등록도서 등록방침에 따라 제주도가 관할하고 있는 사수도를‘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 장수도’라는 이름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버렸다.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토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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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 대통령상
충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이 포상은 민생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최일선에서 시장 활성화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장, 상인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도는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 특성화시장 육성과 특화사업 발굴, 전통시장과 문화예술공연을 접목한 우리동네 문화장날 운영, 상인 마케팅 교육과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영환 지사는 “전통시장이 그 가치를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아이들이 직접 정책 제안”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지난 1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영주시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 현장에는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가득했다.1년간 활동을 이어온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만든
대신증권 "테일러메이드라는 '꽃놀이패'를 든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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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돌고래거리 오프닝페스타’ 연다
부산 기장군이 오는 26일까지 좌광천 지방정원 윗골공원과 주변 상권 일원에서 ‘2025 부산세일페스타, 정관돌고래거리 오프닝페스타’를 연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정관돌고래분수광장 주변 상권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주최로 부산경제진흥원과 정관돌고래기획단협동조합이 주관해 추진한다.‘다시 태어나는 정관읍 중심 상권’이라는 부제로 ‘정관돌고래거리’란 새로운 상권 이름을 널리 알리면서 상인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 지역 주민을 초대하는‘상인 주도형 소비 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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