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뤄진 가운데, 검찰이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2시간전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13시간전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SNS에 올리며 정치권과 법조계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항소하더라도 검찰 측 항소가 없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형량을 높이거나 법리 오판을 바로잡는 절차는 불가능해졌다.◆1
대장동 사건 핵심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그 일당들이 모두 항소했는데 정작 검찰이 항고를 포기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주진우 국회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10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고 자극적인 논평을 냈다. 검찰이 권력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 죽었다는 것이다.한 전 대표는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가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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