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으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해,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정정훈 세제실장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법이
이대희 민경락 기자 =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 과세로 개편하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유산취득세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라며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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